배드뱅크 대상자 신청 조회방법
빚 부담이 힘들다면, 배드뱅크(새도약기금)으로 해결하세요.
채무 조정부터 추심 중단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모아 정리하고,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신용 회복을 돕는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감면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운영 목적: 부실채권 정리 및 채무자의 재기 지원
- 지원 내용: 원금 감면, 이자 탕감, 장기 분할상환
-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KAMCO)
즉, 빚으로 인해 금융생활이 막힌 사람에게 다시 제도권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두 번째 출발점’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생계형 재산만 보유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은 자동 심사 및 전액 소각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 이하)
- 소규모 토지(공시지가 2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된 차량 등은 예외 인정
다시말해, 의지만 있으면 빚 없는 새 출발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주식, 가상화폐, 도박 등 투기성 채무는 제외
- 리스, 카드할부 등 금융 외 계약성 채무 제외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예외)
- 기존 신용회복제도(워크아웃 등) 이용자는 중복 불가
즉, 사회적 필요로 발생한 채무만 구제한다는 원칙입니다.
빚탕감 및 조정 방식
- 전액 탕감 — 소득 無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만 보유자
- 부분 감면 — 상환 가능 시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장기 분할상환 —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
5~7년 연체자는 ‘성실 상환자 특별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원금 70~80% 감면 및 신용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조회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적용입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정부가 금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심사를 진행합니다.
- 은행·카드사 →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
- 정부 → 국세청·복지부 DB를 통해 자동 심사
- 대상자 선정 →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추심 즉시 중단
- 확정 시 → 전액 소각 또는 부분 조정 결정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및 한 줄 요약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 조건: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혜택: 최대 100% 탕감 또는 장기 분할상환
- 절차: 신청 없이 자동 심사 및 추심 중단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