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확인하기
↑ 보완수사권 개편 방향과 관련 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 역할보기
↑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소 역할 변화와 개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편내용 바로가기
↑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법 개정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개편안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줄이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찬성 측은 경찰의 수사 자율성을 높이고 중복 절차를 줄여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해져 부실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 버튼을 통해 보완수사권 개편 내용과 검찰·경찰의 역할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회 논의와 정부 발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